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완벽정리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생계비용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잘 안돼서 폐업하신분, 직장생활은 하지만 고정수입이 적으신 분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지내고 계신분들에게 일정 혜택들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과 재산소득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각각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이상 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현재 해당이 되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건에 해당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첫번째는 생계급여 입니다.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이며 조건에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제외 대상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산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총족해야 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중위소득 30%이하이며 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 금액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등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두번째는 의료급여 입니다. 지원 대상은 1종 수급권자 전체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본인부담 면제자 그리고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정기준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등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세대 구성원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군인과 같은 군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개월 분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가상계좌를 통해 받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세번째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주민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감면대상자의 조건을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등 조건에 해당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주민세가 비과세로 인정되며, 국가 유공자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어린이집과 관련된 세금 감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네번째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입니다.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이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주거급여가 불필요한자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산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의 가구에 해당됩니다.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 임대료의 기준의 경우 가구원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외지역으로 나뉘며 금액또한 상이합니다.

 

고교학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마지막 고교학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 소득인정애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원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바대로 공무원 및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자, 공공기관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자와 같이 다른 곳에서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산정기준은 시/도 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범위가 다릅니다. 

지원내용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받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실업급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방법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의 신청방법의 경우 가까운 주민세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신 후 해당이 되신다면 이런 혜택들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